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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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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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로인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하여 법적 미비점을 바로 잡아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10-05-31

1805917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취지를 살리고 대기업에 대하여 제주도의 지역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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