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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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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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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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도 동의요건을 생략하도록 하여 환지방식을 도입한 혼용방식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등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이 개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원적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구역지정시로 일원화 하고자 함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함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시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공사 시공자에 공사비 대신 조성토지를 공급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 후 공사비는 토지가격과 상계하도록 함 - 보상가격 산정기준일을 구역지정일로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함 -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계인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함 -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공원·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하고 총회의결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방지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시기에는 부담비용이 증가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등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들의 추가부담을 막고자 부담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각각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등 사업이 중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 포함)의 각 100분의 50 이내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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