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10% 내외로 극히 제한적임 -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