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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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린뉴딜 쏘아올린 文정부…수소차 확산한다며 경유택시 존치 '엇박자'
올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5년 또는 24만㎞를 충족하는 차량만 경유택시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2015년 규제조항이 생길때 10년 또는 19만2000㎞였던 것보다 더 강화됐다. 이를...
가을 미세먼지는 독해지는데…정부 의지부족에 국회도 뒷짐
또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조치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2040년이후 무공해차량만 판매하도록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붙임 1.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확대 계획 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실시 현황 4. 자동차 등록대수, 정밀검사 확대 효과 및 검사 수수료 5. 질의응답. 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시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가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말소될 경우 부착된 장치를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이를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우선하여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배정되도록 하여 재활용 정책과 연계를 도모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 조례로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8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이내에만 폐차 또는 수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의 지역간 주소 이전 혹은 명의 변경시 적용 기한 선택의 어려움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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