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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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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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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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4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8-22

211646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0인2022-07-14

210099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06-25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 위반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개폐함으로써 개인공간의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인전용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차량의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견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10-04-09

1804989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이동 등의 지시를 하고, 지시 후 30분 이내에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차량 견인을 방지함 - 차량보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성영의원등 14인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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