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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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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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량의 보관장소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부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영노외주차장 등에 견인차량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주차장법 상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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