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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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관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구역 안까지 침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함 -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시설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나중에 폐지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기하고,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소방통로 확보 장애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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