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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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다시 민방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 ·제도 개선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 정부는 민방위 ... 첫째, 민방위기본법 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라는 개념 에 맞게...
"공부 잘해 명문대 왔는데" 군복 입고 총부터 쏜다…사람 잡는 중국 '쥔...
한국의 민방위 교육과 비슷한 전시 체계 교육이나 방역, 구급법 등이 기본 이지만 실탄사격은 물론 개인전술 훈련도 포함한다. 중국 정부가 규정한 쥔신의 목적 역시 애국사상과 국방 개념 , 조직성과 규율성 강화다....
![[안보의 길] 민방위 (民防衛)와 안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322773_149914_4518_v150.jpg&w=3840&q=75)
[안보의 길] 민방위 (民防衛)와 안보
전시 상황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을 보호할 기본 적인 생존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각종 재난 사태 나 이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민방위 날 훈련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법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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