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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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표 명함'에 혹했다간… 사업자 명의대여, 노후 파탄난다 [김규성의 택...
이에대해 부가가치세 ,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 씨는 농부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세무서를 방문했다. 세무서 자료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중기등록이 돼...
법무법인 하나, 법인 파산하려면 자금 고갈 전에 신청해야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기업의 존속가치... 또한 그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와...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토록 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하지만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를 탈세하는 경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음 -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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