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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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난 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였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이전과 같이 100분의 10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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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31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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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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