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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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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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ᆞ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함 -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족하게 납부된 상표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상표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출원인이 출원일 인정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각각 통지받고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절차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규정을 반영함 -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외에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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