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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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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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나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 그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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