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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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관한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가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에서 지적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시에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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