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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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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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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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087임기만료폐기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기업도시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1803070임기만료폐기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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