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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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 기강해이 심각…개혁기구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무책임이 심각하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도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경찰법 개정과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권한 커지는 경찰, 체계 정비 '속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그만큼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 국수본 관계자는 " 경찰법 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이미 수사 지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 이대로면 비상계엄 또 오판한다…국가경찰위, 견제권한 법제화...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8개월 뒤면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검찰이 모두 가졌던 수사와... 끝으로 김 교수는 “ 경찰법 을 개정해 경찰이 헌법수호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하는 서비스 기관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기념하는 날임 - 경제논리를 넘어 온 국민이 국경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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