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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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이전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금융노조, 파업 안 거둔다
노조는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국책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산업은행법'과 ' 중소기업은행법 ' 등 관련 법률과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조직인...
![[금융핫이슈] 양종희와 임종룡, KB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명백한 차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621_172150_018_v150.jpg&w=3840&q=75)
[금융핫이슈] 양종희와 임종룡, KB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명백한 차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전북 임실 출신의 고졸 행원으로 중소기업은행 에 입행한 뒤 신한 은행 으로 이직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충남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하나 은행 에 합병된 서울 은행 에 입사했다. 양종희...
본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 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세 국책은행의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와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본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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