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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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무위, 쿠팡 현장 조사 거부 강력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기관장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 은행 · 중소기업은행 등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2년 만의 현장 국감을 충북 현안 해결 기회로"…정부예산 확보도 건의
현재 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대형 공공기관 등이 배치되지...
이억원 "23년 추심한 상록수 채권, 새도약기금이 전부 매입"
또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은 상록수에서 중도에 이탈했는데 중소기업은행 은 19년간 배당 215억 원을 받았고 한국산업 은행 은 23년간 사실상 운영자로서 수수료 84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올해 4월 28일 사원총회에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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