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959원안가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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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37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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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181311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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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1인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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