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9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09-05-28중립
세법용어, 전문가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세법용어의 한글전환과 간결성·함축성 제고를 골자로 한 ‘부가세·주세· 조세범처벌 절차법 ’ 등 3개 조세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정부는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946대안반영폐기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05-27
1804952원안가결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