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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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9조제2항제5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만성질병이 확대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한편, 향후 의료시장 개방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립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공공의료서비스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조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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