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해야...
김지건 판사(법원행정처)는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 사사법 시스템 개편과... 발견과 방어권 보장에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 을 석방하면 사안에 따라 도주와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형소법의 그늘과 방향②] 자백을 만드는 수사… 예단과 심리적 압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8074_3541873_3212_v150.jpg&w=3840&q=75)
[형소법의 그늘과 방향②] 자백을 만드는 수사… 예단과 심리적 압박의...
이어 자백 중심 수사가 반복된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에서 수사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와 실효적인 방어권 보장 방안을 짚어본다. "서류는...
![[기자수첩] 명태균은 보석됐는데… 95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7699_3541267_57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명태균은 보석됐는데… 95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계...
형사소송법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이 있을 때 피고인 을 구속할 수 있도록... 현재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과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 참사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함 -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