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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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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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 법 전부개정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의 특례규정을 혁 신도시 수준으로... 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창간21] 한국토지공사 '도시'를 수출하다
하는 '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경영지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0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조직 및 인력을...
해외 '한국형 신도시 ' 건설사업 지원 추진
하는 '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신도시 사업 을 따낸 공기업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경영지침에 구애받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 -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촉진법 중 폐지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함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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