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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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배 유해 성분 공개 결정…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 환영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이 중 함유량 을 알 수 있는건 타르 와 니코틴 뿐이다. 타르 는 주요 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이견이 대립된 주요...
![[타바코 리포트] '속앓이' 하는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36670ec0604d33c658799767baae1dbc%252Fthumb.jpg&w=3840&q=75)
[타바코 리포트] '속앓이' 하는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
니코틴 함유량 은 일반 담배와 유사하며 타르 의 경우 일부제품 기준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정치권에선 전자담배 기기 판촉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업계...
'文정부 저격' 필립모리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다시 불붙나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일반...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기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되어 과다 흡입하는 경우 신경계가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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