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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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
- 경유차 2681대 대상 부담금 1억 8452만 원…납부기한 3월 31일까지 - ▲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용인특례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정읍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3월 연납 시 5% 감면
정읍시가 노후 경유차 4989대에 2026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약 2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 납부 고지서를...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근거해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에 필요한 비용 의...
정읍시,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3월 연납 시 5% 감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근거해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차의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차(유로 5기준 충족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휘발유 등 경쟁연료 차종과의 환경성 차이가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유효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해당됨 - 유럽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개정법률(2009.5.21)에 의해서도 클린디젤자동차를 천연가스,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포함시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 - 4 기준 등)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휘발유 자동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 4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유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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