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벨]이사회 재편하는 컴투스, 높아진 '법무실' 위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법)에 따르면 게임 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한다. 게임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을 통해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게임 을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 지식재산권(IP)을...
![[ 게임 스 타임머신] 글로벌 모바일시장 경쟁력 가로막는 '게진법' 입법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ga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3%252F127788_102829_5311.jpg&w=3840&q=75)
[ 게임 스 타임머신] 글로벌 모바일시장 경쟁력 가로막는 '게진법' 입법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진법)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11년까지 2년 넘게 계류 중인... 게임 물등급위원회(현 게임 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외에서 제작된 오픈마켓 게임 물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게임산업진흥 법 개정안 시장 혼란 야기 우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 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소형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법률 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개인이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인 게임물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 게임물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오픈마켓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