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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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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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민주제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 -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련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국에 공관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등에는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어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에 순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순회사무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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