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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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1677_736561_632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그러나 적격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 더욱이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현행법 을 기준으로도 위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취득가액...
'병장 205만원, 하사 207만원'…장교·준사관·부사관 급여 '비과세' 가능...
현행법 은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15만1600원과 소득세 약 7~8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07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급여 수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 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입법 보완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 소득세법 '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도 양쪽의 가액을 동일 기준으로 한다. 즉, 양도가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부 시 세제혜택이 일시 고액자산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 특례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을 지정기부금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기부의 양적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자 함 -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용역 기부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유예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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