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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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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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난민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난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조윤선의원등 22인2008-09-24

1802343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윤선의원 대표발의안의 난민관련 조문을 대부분 수용하여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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