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인 휴대폰에 '감시앱' 몰래 설치하고 2년간 감시… 통신 ·정보법 위반...
열람했다"며 "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했다"고... 현행법상 피해자 동의 없는 감청, 정보 통신 망 침입, 위치 정보 수집 행위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과...
녹음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직원, 방어권일까 괴롭힘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그 녹음 파일은 민사소송이나...
탐정님! ‘탐정님이 수집한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몇번 ...
피고인을 현행 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 법상 명백한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절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