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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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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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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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음 - 따라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욕설·비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적 여부를 떠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그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자(兩者)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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