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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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공용주차장과 같은 마을공동시설로도 폐교재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부한 자에게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구체화하고 보조금의 환수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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