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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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9㎞ 추진 경북도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5건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보조금까지…27건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국비 500억 원 이상 으로 높였다. 최근 10년간 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한다. 정부는 정책적 시급성과 국가 적 필요성이 큰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영암 20분대 연결 구상…'시속 140㎞ 고속도로' 현실화 관건은
현행 국가재정법 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인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조 6000억 원 전액 국비 투입을 요구하는 광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에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법에서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법에서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확대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초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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