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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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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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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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발생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의 신축ᆞ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공하수도에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음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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