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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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쉰 살에 갑자기 찾아온 실명, 캄캄했다”…절망한 경상도 남자 구한 ...
동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을 거부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건희가 뿌린 안내견 '동행'의 씨앗…삼성화재가 이어온 33년
파트너"라며 " 장애인보조견 의 정당한 출입 을 보장하는 '조이법' 시행 이후에도 시각 장애인 이 안내견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전경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이건희가 세운 안내견 학교 … 320명에게 '빛'을 선물했다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을 거부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용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등을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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