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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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마다 설치되는 투표소 이외에 선박·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마감시간도 현재 오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행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국외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됨 - 현행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는 선거권자도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저 유효투표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 중 투표한 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함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3일간 재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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