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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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입법 드라이브' vs '대여 투쟁'… 여야, '정기국회 대치' 불가피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규제·세금 등에 대해 '7대 폭주'로 규정하며 ' 도시 · 주거 환경 정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등 133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분쟁 해소도 어려움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시공자가 시장ᆞ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ᆞ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ᆞ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평수로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추진위와 조합이 종전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여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그치고 있는 재개발의 방향을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야 함 - 무분별한 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의 보완이 필요함 -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 조합이 손실보상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권리가액 하락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 개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소유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이를 감액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정비구역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설립동의서에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 증액의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을 강화함 - 인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소수 조합원의 해임청구 및 소수 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추진위원회임원 및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연대보증 금지, 세입자 보호대책 보완 등을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향유하던 권익을 상실하는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 조합의 업무 처리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함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도록 함 -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임시정착시설, 순환용주택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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