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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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네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9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은 1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같은 구간내에서도 저가의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산세 부담이 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재산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현행 재산세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과표구간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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