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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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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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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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사업 유형을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또는 환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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