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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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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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엄격한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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