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908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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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예체능 교육비 공제 확대· 자녀 1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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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교육비 특별공제와 형평성을 기하고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0-21
1810700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한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이자납부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등 24인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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