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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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5억 달러로 독일(450억 달러)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해외대학의 국내유치를 활성화 시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교회계로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우수한 외국대학들의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내 병원 및 약국에 적용하는 규정 중 일부 특례를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급여기관·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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