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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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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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 복직의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학기단위로 연속성 있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음 -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즉시로 계약이 해지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복직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우수인재의 계약제교원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이론과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겸비한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교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장의 교원인력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에도 기간제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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