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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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 시장 주간' 도입 , 전통 시장 활...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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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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