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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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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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6)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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