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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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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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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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사정사법안
-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 -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함 -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음 -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보를 취합ᆞ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도ᆞ감독하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요구ᆞ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됨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 보험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사기예방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법적 분쟁 상황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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