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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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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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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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ᆞ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면제대상 업종으로 통신업을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로 유지되고 있음 - 변화하는 거래질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모든 통신계약에 대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면제하게 되어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통신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거래의 신속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거래질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을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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