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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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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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중소기업 이 기술 개발한 13종의 신기술 제품 , △ 창업 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 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iM금융센터에서 'ESG경영 확산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통합하고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과태료로 전환함 -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가맹본부를 구성하여 가맹점에게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선진경영기법임 - 가맹사업은 특별한 경험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한 상태임 -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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