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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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상정했다. 형사 소송법 및 공소청법...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
그러면서 " 형사 소송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 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형사 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 도 다시...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ᆞ제출ᆞ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함 -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ᆞ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하고 있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 -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의 전 과정을 형사전자정보시스템에 기록ᆞ저장하고 있음 - 경찰이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는 정보 중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전체 개인정보의 43%에 달하고 있음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기간 및 삭제 기준 등 저장된 형사사법정보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기관은 형사사법절차시스템에 저장된 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의 보존ᆞ삭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방해죄를 신설함 -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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