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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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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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000 체포' 이메일ㆍ문자로 가족에 통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 등을...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시행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과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피의자 구속·체포'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경찰과 검찰 등 ... 시행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과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문서 를...
범죄 피의자 체포, e메일 문자로 가족에 통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긴급체포, 현행 범인체포, 구속 등을 가족... 시행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과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강화하며, 기록 누락 및 허위 기록에 대한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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