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4882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570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내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은 제조업 전반,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음 -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경형 자동차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진작시키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9인2009-04-15
1804045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불황 타개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환경규제 강화압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는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2030년 경 출고차량 전량을 대체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전망임 - 국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및 개발은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해 늦어졌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제시되었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보유 및 운행과정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9인2009-03-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