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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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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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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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입찰 예외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의 조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달 유지, 지속적인 후속지원 이행을 담보하고 국내 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함임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국내입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Buy Americ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기, 탄약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과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 등은 국내 제조 물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유지와 정비 등의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됨 -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험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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